남의 계정을 허락 받고 쓰는 경우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돈 받고 대리로 게임을 하는 경우는 불법인 걸 알지만, 게임이 아니고 성인사이트 및 불법사이트도 아닌 평범한 사이트를 친구 허락을 받고 친구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그 계정 주인의 허락하에 이용하신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해당 사이트 운영사의 약관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