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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굳센때까치29
23.09.22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법적인 의미와 함께,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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