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Question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있는 고의인지

어떤 방식으로 입증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미필적고의란 확정적 고의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확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으나, 내심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행위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입증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아래 요건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따라서 벽돌을 던졌을때 사람이 맞아도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여러 간접사실 등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이러한 고의범은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란 것은 애초 사람의 심리상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추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의 등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