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형사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23.01.31
미필적 고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데,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판단 기준이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