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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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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데,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판단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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