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한창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간호사에 관련된 법이란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법인지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날다람쥐렁이입니다.

간단하게 간호법 제정안이 건의된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1)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2)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간호법 찬성하는 입장

간호사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로 새롭게 규정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 범위가 분명하지않아, 가중된 업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반대하는 입장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을 촉진시키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지게 되고, 간호사만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거 말씀이시라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찬성반대 논란인데요

찬성파 이유를 요약하자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가중된 업무가 계속되고 있어서

반대파 이유를 요약하자면

법이 제정되면 그들만의 특혜를 주게된다고 판단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 논란이 되는거 같습니다.

간호사도 당연히 업무범위를 재정비할 필요는 있으며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을 법제화할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확고한 명분 뒤에 본인들의 권익과 이해가 얽히게 되면서 생긴 갈등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