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에 통화됐다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Question

오늘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의료진 파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법안의 핵심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PA간호사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료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어,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게 법률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