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수괴 윤석열은 과연 헌재에서 파면될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시에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출입을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못하도록 특전사와 수방사를 동원해서 국회 의시당 안으로 투입을 지시헸고 다행이 민주시민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진입해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군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강해 무력진압을 하지읺고 머뭇거렸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후 수시과정서 나온 비싱입법기구 예비비 편성지시 등등으로 완벽하게 헌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설마 헌재가 탄핵을 기각 시키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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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은 헌재 진행중인 상황이라 판단의 근거자료가 전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무조건 탄핵이 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섣부르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