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미납하여도 지명수배가 되나요?
음주운전하여 벌금이 발생하였는데 벌금을 내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법칙금 같은 것을 내지 않았을 때 이것을 미납하여도 지명수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서는 납부 독촉을 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하게 됩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인 경우, 검거되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