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가족의 법적 형태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앞으로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가족 탄생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처음에는 사회적, 법적으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나 차차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비혼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족 형태의 전면적인 법적 인정을 위해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의 조화, 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탄생 여부, 법적인 지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의 기반하에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부부가족이나 다중가족 등 개념의 등장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혼인제도를 정비한다면 법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개정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