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는데 이런 자리가 실제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Question

발표 자료야 늘 풍부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정 해석과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현장에서 바로 쓸모 있게 쓰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설명회가 열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갖지만 실제로 현장 체감은 좀 다릅니다. 자료는 방대하고 제도 설명은 상세한데 정작 기업이 원하는 건 내 품목이 통제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칙적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얘기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자가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느냐는 기업이 질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개별 상담이나 확인 절차를 이어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쓸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설명은 보통 정부에서 나름 준비하여 발표를 하는 것이기에 규정을 해석하거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보다 쉽게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대국 정부의 스탠스도 중요하기에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