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의 과민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잠재된 고위험 시세조종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공매도 시점에 결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유통주식 수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공매도 주문 시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는 경우 작업에 의한 주가 부양시 이를 억제할 수단이 없어지며 이로 인해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투자자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개인들에 비해서 차별적인 공매도이다 보니 공매도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