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관전인데 처벌될까요?????
부끄럽지만 오랜 해외거주로 성욕을 풀기 어려워 라인으로 꼬평(성기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만원정도 지불했는데 사진보내고 평가도 다끝난상황에 갑자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달라는데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몰라서 합의본거 다 캐쳐했고 상대가 사진보내라 말한거도 다 캡쳐한 상태고 상대가 먼저 절 차단한 상태입니다. 아 둘다 성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 전송에 대하여 별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안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사진을 보낸 것이니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