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인테리어회사의불법하청관련질문

Question

종합건설사와 계약한단종인테리어회사가 일정 공종회사와하도계약을 하는경우에 단종인테리어회사 와 하도계약을한회사는 어떤 법의제재를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청과 발주자는 5년 이하 징역, 하청은 1년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