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게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게 암컷은 못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어기나 금어종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수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처벌대상이 되며 그 범행 횟수나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