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형벌체계가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도 법률로 형벌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던데 당시의 형벌 체계에는 어떤 형벌들이 있었나요?
각 형벌들이 행해지던 방식은 어떠했으며 각각 어떤 죄들을 지었을 때 적용이 됐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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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크게 사형, 육형, 유형, 속형, 교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형벌은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사형은 말그대로 죽이는 것이며 육형은 곤장처럼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유형은 유배형을 뜻하며 속형은 벌금을 내는 형벌을 말합니다. 교형은 범죄자가 대중들앞에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교화와 함께 명예형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중 사형은 살인이나 반역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었으며 육형은 사기나 재산 갈취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았습니다. 유형은 보통 관리나 양반들이 행정적인 큰 문제를 저질렀을 때 받았으며 속형은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