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작성한 고소장이나 소장을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든, AI를 활용하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소장의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AI가 작성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구체적 사안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AI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어 틀에 박힌 문서를 생성하거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단순히 소장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검토, 법정 변론, 추가 서면 제출 등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AI로는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I로 소장을 작성하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