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

Question

어제 뉴스를 보니깐 새로운 상속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의 총액수가 아닌

받은 사람별로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상속세법에 대한 뉴스인데

이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이며,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이 개정되어야지 정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단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