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문의드립니다,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수에 따라 비례해서 산정되나요?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수에 따라 비례해서 산정되나요?
3주택자 인경우 주택 가격을 전부 합산해서 산정하나요?
아님 주택이 많을수록 더 중과해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주택 수 자체보다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3주택이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을 수 있고 고가주택이면 더 높게 부과됩니다.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여러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가격이 좀 더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건보료는 공시가격에다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구한 뒤 이를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일 겨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초과에서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인데 2주택 이상은 60%이며 토지, 건물은 70%입니다. 가령 5억원짜리 1주택이라면 1억 5180만원 과세표준이 되구요. 10억원짜리 1주택이면 3억 10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같은 10억원짜리라도 2주택이라면 4억 1400만원이, 토지 건물이면 4억 8300만원 됩니다. 즉 같은 시세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 때문에 2주택이나 토지, 건물의 과세표준이 더 높습니다. 즉 가격에 비례하면서 주택 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주택이면 3주택의 가격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집이 몇 채냐보다는 그 집들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채라 하더라도 각각의 공시가격이 낮으면 보험료가 높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집이 1채여도 고가주택이면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주택 수 자체로 보험료를 더 물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 합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주택 수보다 중요한 건 그 주택들의 합산 가격이에요. 혹시 재산에 비해 소득이 적은 상황이라면 보험료 감면 신청도 가능하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주택의 보유 수량 자체에 따라 비례하거나 중과되어 산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보험료 산정 시에는 보유한 주택 각각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즉 공시가격 기준의 가치를 합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고가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전체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액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공제 축소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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