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우리나라 비상계엄이 이번이 세번째인것 같은대 왜 비상계엄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반대자를 체포하여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사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전시나 내란 등 긴급한 사태로 군대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반대편이 미워서 종북세력이란 빌미로 척결하려한 헌법과 계엄법에도 맞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통치상황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세력이 있으면 군을 앞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유로 계엄권을 선포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 비용 선포를 한 이유가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본인하고 뜻이 맞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함으로써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형량이 엄청나게 큰데요 보통 무기징역 아니면 사용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소 20년 이상 징역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비상계엄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국회와 국민을 보호하면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재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지켜지고 그 기능을 대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