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디스코드 음성 채널속 욕설 및 패드립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작게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A입니다.
방송을 하다 욕을 먹었는데 사과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처음 있는 일이지만 욕먹었는데 웃으면서 넘기고싶지 않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사건 개요>
1.스트리머 A 방송키고 팀원들이랑 디스코드 하면서 리그오브레전드 롤 자유랭크 플레이.
2.서버 멤버 아무나 들어올수있는 음성채팅방에서 음성채팅하면서 게임진행함.
3.팀원이 아닌 사람C가 들어오더니 [@신같은 새#들아 니네 엄마가 살아계시냐 이 씨@ 병$같은 새!들아 ] 하고 나감.
4.팀원이 방송에서 욕한사람 계정 닉네임 언급하면서 얘가 했다고 말함, 서버 관리자도 확인하고 그 사람C 서버에서 퇴장 시킴 (방송 화면에는 누가 그랬는지 잡히진 않음)
5.과거의 채팅으로 본인 게임 아이디를 찾았지만 연락을 할 수 없어서 C와 같이 게임 했었던 다른 시청자B에게 대신 연락
6.그 욕은 계정주인C가 한 게 아니라 계정주인C의 다른 친구D가 했다고 전달받음, 스트리머A는 사과 받고싶다고 전달
7.약 1주일 이후 시청자B에게 다시 확인하니 친구D가 자존심이 높아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전달받음.
왜 본인이 패드립까지 해놓고 자존심 타령으로 사과를 안하는지, 스트리머A만 욕 먹은게 아니라 그 음성채널에 있던 모두가 욕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고, 계정주인C가 아닌 친구D라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송출되었던 방송은 풀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놨고 여기서 뭘 더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사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트위치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로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또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준비하셔도 되십니다.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과 등을 하게 하는 법적 조치는 없고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어서 모욕죄 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