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회사의 경영악화,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상대방 회사는 저희 회사에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앞으로 6개월 간 용역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잠정적으로 6개월동안만 계약을 정지하자는 요청을 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안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구조조정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점을 들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해지사유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고,
당장 해당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영이 악화된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