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무 탕감 자금이 추가경정예산과 금융권이 부담하는 방식이라던데 원래 사기업에도 책임을 넘기는 것이 채무 탕감 정책에 해당이 되나요?

Question

이번 오래된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주면서

그 자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니

추가경정예산과 금융권이 부담하는 방식이더군요

부채 탕감을 하는 정책들은 원래 금융권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금융권의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그냥 떼인 것과 동일하고

사기업일 뿐인데 이런 부채 탕감 정책들을 할 때는 같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래된 채무 탕감 정책에서 금융권이 부담을 나누는 건 일반적인 것인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떼이는 것과 같으니 당연히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걸 '배드뱅크'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배드뱅크가 사들여서 정리해주면, 금융기관들은 장부에 쌓여있던 부실을 털어내고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환 능력 없는 장기 연체자들을 경제 활동으로 복귀시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기업에도 책임을 넘기는 것이 채무 탕감 정책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금융권은 이자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기에

어느 정도 채무 탕감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이 일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부실 책임 분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탕감은 단순한 민간 손실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완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채권을 할인해서 처분하지만 못받는 장기 연체리스크에서 일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 부실 채권을 빠르게 정리하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참여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