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보다 현금결제가 해택이 더 좋은 이유가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항목이 더 해택이 높은데요.국가에서는 신용카드의 해택을 줄이고 현금 결재에 대한 해택비율을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기에 해택이 더 높은 건가요?
이럴 경우 신용카드사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세법을 재정할때 국가정책의 목적과 국민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은 연말정산 뿐만아니라 각종 세액을 계산할때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사업자들의 매출이 상당히 투명해 졌습니다. 특히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매출이 투명해 졌습니다.
현금거래는 전산으로 남지 않기때문에 매출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신용카드의 정착이 빠른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불과 10년전까지만 해도 소액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금없이도 생활 할 수 있을만큼 신용카드사용이 쉬워졌습니다.
국가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신용카드가 정착되게 만든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 현금영수증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현금을 사용해도 전산에 기록될수 있도록 된것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사용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아마도 가계부채율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세법과는 거리가 조금 먼 질문인것 같으나,
제가 세무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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