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상해죄로 재판까지 가서 항소심에서 벌금형확정 받은지

1년도 안되었는데

항소심재판 진행중에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지금 경찰수사중입니다

이경우 가중처벌되나요

알려주십시요

집행유예나 벌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진짜 전과도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알려주세요 급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 중 재차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언제 스토킹 범행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피해를 입힌 피해자와 동일한 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