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Question

어제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망신고를 접하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심경 금할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토킹혐의로 재판중에 있는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스토킹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모호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키게하는 보복의 기회를 쥐어주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루 속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랄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지가 1년이 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나, 갈수록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을 참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제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규율내용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신 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