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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6.18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는 코인자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법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공개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는 코인자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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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국회의원의 논란으로 인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내년 2월부터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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