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상법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망해가는데...언제까지

Question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상법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망해가는데...언제까지 회장들의 주식장난질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양당 체제입니다 한쪽은 세입자 편 노동자편 다른 한쪽은 집주인 편 기업 편 .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급발진으로 아들을 잃은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힘 측에서는 그 과실이 제조상의 책임을 기업에 지게하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반인이 어떻게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내느냐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상법 개정은 기업의 리스크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수 정권이 기득권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 힘이 약합니다 이번에도 일부 기업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들고 왔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도 투자자보다는 기업이 먼저 잘 돼야 배분이 된다라는 정당의 가치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가진 상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주들의 이권을 위해 상법은 바뀔것으로 보이나 이 야당과 정부의 싸움으로 인해 시행될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하고, 주주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정치적 문제 떄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