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원재료 수입 후 국내 가공해서 로컬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수출자에게 기납증을 발급해줄 예정인데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할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증빙으로 제출할 서류엔 무엇이 있나요? 수출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서 영세율 증명도 해야 하나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납증  발급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유니패스상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기초원재로납세증명서" 항목에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2. 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등기부3. 소요량계산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생산된 물품을 다음 단계의 중간원재료 생산업체 또는 수출물품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기납증의 용도는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즉 쉽게 말해, 원재료 수입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며, 수출물품 원자재를 국내거래 하는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로 사용됩니다.1)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 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합니다.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기납증 발급대상이 됩니다.기납증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소요량계산서, 원재료수불대장, 외화매입증명서, 세금계산사 사본 입니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납증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신청에 의해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 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목적으로 하는 계약서​2)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등기부​3)소요량계산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4)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납증 발급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거래 인정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2. 양도일자 확인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3. 소요량계산서류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증명서류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등)관세청 유니패스 > 전자신고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납증 발급 신청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자 및 양수자2. 양도일자3. 품명 및 규격4. 양도한 물량 및 세액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기납증 발급방법전산으로 기납증 발급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3일이내 관련 서류 접수 - 관할세관 기납증 발급기납증 발급 필요서류1. 기초원재료납증명서 신청서2.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3. 양도일자 확인서류4.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5.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납증은 간단하게 공급 시 구매확인서, 내국 LC를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에 이를 인계하면 수출자로부터 관세를 받고, 수출자는 추후에 수출시 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기납증 발급 및 수출자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