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궁금한게있어서문의합니다...

Question

제가 리뷰썻게있는데 그게 비방햇다고 규제가됫는데 문제는 그실장이랑같히있을때저를무시하고 막말햇는데 그걸리뷰남겻는데비방으로 카카오에 신고해서 규제됫거든요 자기는 저한테 막말과무시해도되고 저는리뷰달면안되나요 그리고 리뷰중에 밖에서보지말자 협박으로들어가니요 그리고또 한가지 내뒤에서욕한쌤들이라고도적엇는데 법적으로문제되고 경찰쪽으로넘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리뷰 내용을 게시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게시 중단을 요구해서 리뷰 게시가 사라진 것과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즉, 상대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