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Question

인스타그램 계정을 유명 인플루언서의 까판을 보는데 사용했고 제 계정 프로필에 인플루언서를 지칭하지 않고 주어를 쓰지 않은 비방하는 글을 써두었습니다. 쌍욕은 아니지만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었구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절 고소한 게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저랑 아이디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고소인이 제가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증거로

아이디가 비슷함, 프로필에 쓴 이모티콘 중에 겹치는 게 있음, 제가 고소인의 팔로워 300명 중에 2명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 있다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저는 우선 고소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고소인의 팔로워도 누군지 몰랐고, 고소인이 제가 썼던 내용 중에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은 제외하고 애매한 모욕만 증거로 첨부한 것이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고소인과 저는 한 번도 팔로우를 하거나 dm 댓글을 주고 받은 적도 없고 둘 다 비공개계정입니다.

경찰한테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정황상 고소인 욕한 거 맞지 않냐, 부인하면 일 더 커진다 자백해라라며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의할 때는 누구를 향한 모욕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른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의문시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직접 그 모욕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를

할 수 있지, 위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첨부했는데, 피고소인은 질문자님은 아무런 증거제출을 하지 않거나 법리문제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윽박지르고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