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친척이 숙박업체 운영중이신데 모텔을 오다가 난 사고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친척이 시골에서 숙박업체 운영중이신데 손님이 숙소를 오는 길에 100m쯤 떨어진곳에서 싱크홀 때문에 차나고가 나셨다고 수리비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곤란해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베스트일까요... 그리고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해당 싱크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친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