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죄의 경우 소명할수 있는 방법에서 어려움이 많은가요?
헌법재판소 까지 가서 결론이 나겠지만, 내란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범죄로 여기는데 이를 소명할수 있는 방법에서 어려움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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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라고 하여 소명방법이 어렵다기보다(오히려 중범죄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다른 경범죄보다 엄격할 것입니다)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며, 소명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은 범행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