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아는 지인차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캐피탈압류가 되어있어 차량대금을 선 지급해줄터니 캐피탈 압류을 풀어라고 하고 지인차는 상품화 만들어 놓고 기다렸
는데 차일피일 말로만 해준고 거짓말만 하고. 제가준 차량대
금을 다른사람 빚갚는데 써버리고 2년이 넘은거 같은데 아직
까지도 변제을 안 하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인을 대신하여 지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음에도 지인이 질문자분과 한 약정을 위반하여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피탈 압류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변제 약정서나 대금의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압류 해제금의 지급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우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증거 등에 기하여 관련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