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책과 관련하여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Question

무역 정책이 자국의 산업 보호,국제수지개선,고용증대등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았는데 이거 말고도 무역정책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정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거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정책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정책은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국가는 무역 정책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장려 정책을 통해 수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정책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무역은 자국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무역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정책으로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역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오염의 감소를 위해서도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인데, 이론적으로 무역정책은 중위 투표자(median voter)이론 등에 따라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 투표자(median voter)들이 원하는 무역정책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적으로는 더 목소리가 큰(주장하는바가 많은)특정 세력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무역정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농수산업계는 무역정책에 민감하며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인데,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업계의 보호를 위해 무역정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역정책 자체가 하나의 무기로서 상대방 국가와의 교역활성화 또는 분쟁(예: 미중무역분쟁)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된 이유는 맞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무역정책을 펼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존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태되어 경제 위기때는 파산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세계정세를 따라가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하여 무역정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기업과 국가가 함께 육성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