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거짓말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고지를 한 후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던데 왜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효력이 없다면 효력도 없는데 테스트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객관적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부분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참고용 자료로 이용을 하게 되며 백분의 1이라도 기계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심리 상태의 정확한 내면을 기계가 판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