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가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교과서에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더 궁금해져 최면수사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면수사를 통해 얻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과학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일부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최면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를 두지 않고 있고 신뢰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면수사는 법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정확성을 담보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