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더 궁금해져 최면수사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면수사를 통해 얻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과학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일부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최면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를 두지 않고 있고 신뢰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면수사는 법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정확성을 담보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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