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와 증거능력이 없는 이유
거짓말탐지기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진짜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 하면 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왜 수사나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하는데 왜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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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의 심리적인 반응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과학적으로 객관적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에 통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반응, 즉 호흡, 혈압, 맥박, 땀에 의한 피부 전기 반사 이렇게 4가지 요소를 동시에 측정해 그래프로 정리하여 그래프의 변화를 통해 거짓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거짓말탐지기입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