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였습니다.

Question

남편이 제 동의없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구글지도로 위치공유를 해서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는 커녕 대체 어떻게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거지? 하는 의문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지만 불법 아닌가요? 이거?

1. 아무런 동의가 없었으며

2. 위치추적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으며

3. 그 이후에도 아무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라도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