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자였던 제가 군대를 안 갈수는 없나요?

Question

제작년 5월에 남자한테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너무 무섭고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 군대를 안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라고 하여 군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피해 사실만으로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 그로 인한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