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부회장 공약으로 성적 우수반 소정의 상품 증정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부회장 공약으로 지필고사 성적 우수반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으로 공약을 걸었는데 법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며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