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윌리엄 3세가 승인한 권리장전은 간단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학장 시절 영국에 권리 장전 이란 말을 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용어인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권리장전는 간단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회의 의결없이는 왕이 징병, 법률의 폐지, 수세 등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했습니다.
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를 불법이며 유해하다.
4. 국왕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있다.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 보강, 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리장전은 영국 윌리엄 3세가 승인한 것으로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는 명예혁명의 결과로 왕위에 올랐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권리장전은 이전 왕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부활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회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왕권보다 의회의 우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영국 헌정사에서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입헌군주제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미흡하지만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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