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교체는 강제적으로 어려운가요?

Question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정도의 역사관을 가지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두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 한다면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Answer 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매우 제한적이며, 정치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립기념관 법에 근거하면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으로 해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고, 또한 행정 감사나 소송 절차 및 결과에 따라 해임이 현실화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