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방관 처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소방관이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소방관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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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시궁창쥐45입니다.
일반적인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행실이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별도 공무원으로서의 처벌이 있을겁니다
정직이나 해고등의 처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민간인과 처벌은 같은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이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