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구급대원 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최근에 뉴스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것을 기사로 보게되었는데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처벌이 실제로도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 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는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공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하여 공무원분들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위반(구급활동 방해) 등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처벌되는 사례는 지난 5년간 876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