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화를 봤는데
경찰관을 폭행했을때 어떠한 처벌이 벌어지는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방관 폭행시에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같은지 다른지도 궁긎하네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를 집햅하고 있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경우 공부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시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질수 있겠지만
최근 공권력에 대항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 소방관 모두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인 자를 상대로 폭행하면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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