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화를 봤는데
경찰관을 폭행했을때 어떠한 처벌이 벌어지는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방관 폭행시에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같은지 다른지도 궁긎하네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를 집햅하고 있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경우 공부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시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질수 있겠지만
최근 공권력에 대항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 소방관 모두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인 자를 상대로 폭행하면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