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Question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같이 국가간 무역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절차가 있습니다.1. 알선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2. 조정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3. 중재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있음4. 소송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 발생 시 해결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해결합니다.당사자간의 해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1. 당사자간의 해결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화해(Amicable Settlement) :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2. 알선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3. 조정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4. 중재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5. 소송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간 분쟁에 따른 일본의 수출통제상황에서도 WTO 제소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https://www.bbc.com/korean/news-49658345다만, WTO 제소를 통한 처리와 분쟁해결이 최근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으로서 국가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된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같이 국가간 무역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 WTO 체제에서 협정 이행 방식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wTO는 분쟁해결이 다자 무역체제의 중심 축(central pillar)으로 평가하고 있고  분쟁해결방안을 준비하여 무역체계를 안정 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불안정하게 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한 WTO의 모든 절차는 법 규정을 중시함으로써 다자 무역체제를 더욱 투명하고 안정되며 예측 가능 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 안에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기구는 이른바 분쟁해결기구(Dispure Settlement Body, DSB)입니다. 한 회원국이 WT0 무역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에 대용하여 다른 회원국들이 원방적인 무역조치로써 대용 또는 보복하기보다 법리 해서 절차를 밟아 그 위법 사항을 바로잡도둑 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 중 무역 분쟁의 경우에는 WTO 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세계 G2국가간의 무역 분쟁으로 WTO 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것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실패하면 분쟁은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WTO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분쟁을 중재합니다.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및 조정 기구들이 활동합니다. 국제 중재기구나 조정 기구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국가들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WTO제소를 통하여 이러한 분쟁의 당위성을 가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 중국같은 강대국들은 WTO의 의견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다툼 그리고 합의말고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