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Question

일반적으로 수입 수출을 하는 무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을 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기구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기구(DSB)를 운영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각국은 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보상하는 등의 조치를 따르게 됩니다.협의와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지만, 이는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체로 협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선호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분쟁은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첫째,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클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둘째,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합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 방식은 법정 소송보다 유연하고 비공개적이며, 국제 상공회의소(ICC)와 같은 기관이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복잡한 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상대방과 클레임 등 기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정한대로 분쟁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중재와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 거래기간도 있고 신용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당사자간 해결 방법인 타협이나 청구권 포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렇게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가 해결하게 되는데 알선 및 조정 ->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중재나 소송의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로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유리하게 설정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해결 방법에는 크게 협상, 조정, 중재, 소송이 있습니다. 협상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며, 중재는 중재기관의 판결에 따르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공식적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강제력이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분쟁의 경우에는 보통은 서로서로 적당한 손해보상 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거래가 단발성이 아니라 보통은 여러번 반복하여 이뤄지기 때문이며, 업계 자체가 크지 않기에 다른 바이어, 셀러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반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로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분쟁 해결은 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합니다. 당사국들은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패널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양자 간 협상도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당사국들은 직접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3국의 중재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마지막 수단으로 국제재판소를 통한 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등에서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