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단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기로만 의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게 수사진행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모두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