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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패소후 판결문에 가집행 할수있다고 되어있어서 원고가 피고인전 가집행 할까봐걱정인데요 오늘 항소서 제출할예정인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바로하면되나요?아니면며칠뒤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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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같이할 필요 없이 며칠뒤에 해도 됩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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