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죄의 의미는 전자인가여 후자인가여??

Question

1)죄가 없음

2)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보통 무죄라고 하면은 둘 중에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인가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스에서 이럴 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무죄의 종류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2

둘 다 무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죄는 죄가 되지아니하였기에, 어떤 무죄는 범죄의 각 요건을 증명하디 못하는 등으로 선고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으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1번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